정부지원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 금리 대상 조건

정부에서 서민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은 긴급생계비대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액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이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대 100만 원의 소액대출 이지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긴급생계비대출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긴급생계비대출 신청 자격 조건

이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20%면 NICE 기준으로 744점 이하, KCB기준으로는 700이하인 분들이 해당되게 되며, 신용 등급으로 봤을 때는 6~10등급 사이의 저신용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다른 상품에 기존 연체 기록이 있어도 긴급생계비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있어도 정부에서는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분 연체 기록이 있어 기존 1~2금융권을 이용하기가 힘들었지만 이번 상품을 통해 소액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대출에 대해 약 1,0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10만 여명을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데로 이 상품은 대출한도가 100만 원이지만, 당초 50만 원을 최초로 대출해주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할 시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분할 대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리의 경우 굉장히 높은 15.9%의 고정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한 달에 상환 해야할 이자는 대략 13,250원으로 소액대출인 만큼 그리 크지는 않으나 금융 취약계층인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소액대출이긴 하지만 저소득 계층에게 있어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1~2금융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긴 해서 혜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의 취지에 비해 금리가 높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아직 출시전이라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한도는 200만 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더 낮추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등의 다른 정부보증 대출 상품과는 달리 이번 상품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햇살론 등 다른 정부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을 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기준 또한 아주 약간씩은 달랐으며 요구하는 서류 또한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신청이 통합되면서 서류와 기준이 획일화되고 간소화됨으로서 대출 신청은 보다 간편하게 하고, 심사 결과 확인도 간편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1분기인 올해 3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30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 2월 내로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하기로 하였으니 아마 정식적으로 시행을 하는 시기는 2023년 3월이 유력합니다.

다만 현재 낮은 한도와 높은 금리에 대한 조정을 논의 중이기에 시기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유,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인해 서민 물가가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생계비 또한 전에 비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긴급생계비대출의 경우 한도가 현재는 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마저도 50만 원씩 두 번에 분할하여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50만 원의 금액을 빌리는 셈이 되는데 과연 이 금액이 실제 생계비에 큰 보탬이 될까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달로치면 대략 8만 3천 원의 금액을 대출받는 셈이 되는데, 한 달 이자를 대략 13,250원을 내게되면 실제 본인이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7만 원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출시가 된다면 서류가 간편하고 조건을 많이 보지 않기에 대출 승인은 굉장히 잘 되겠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저소득, 저신용자에 해당되시는 데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신 분은 각 은행별 근로자 햇살론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